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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세부 이행계획 등이 담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이달 하순에 발표된다.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눈은 정부 발표에 쏠려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이르면 오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앞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10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연도별 감축 경로 등이 담길 예정인 가운데, 이중 ‘산업’과 관련해서는 산업계 의견을 얼마만큼 수용한 이행계획이 나올지가 관전포인트로 지목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계는 탄녹위와 환경부에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등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산업계가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 달성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는 탄소감축 여건이 주요국 대비 불리하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21년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 산업의 탄소감축 여건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중심의 불리한 산업구조 ▲짧은 감축기간으로 높은 감축부담 발생 ▲주요 업종의 최고 수준 효율성으로 추가 감축 여력 부족 ▲차세대 핵심 탄소감축 기술의 수준 열위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경쟁력 부족 등 5중고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문 탄소감축은 획기적인 기술 개발 여부에 달려있는데, 한국은 주요국 대비 뒤늦게 탄소감축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점 등이 산업계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배경 중 하나다.


또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바이오·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과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이용·저장하는 기술(CCUS) 모두 세계 최고 수준 대비 약 80% 수준에 머물러 있고, 기술 격차도 4~5년가량 벌어져 있는 점 역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더욱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1.9% 차지하는 철강 업종의 경우 단위생산량 당 에너지소비량이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집계되는 등 에너지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추가적 감축 여력도 제한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한국은 탄소감축에 따른 경제위축 등의 충격이 주요국 대비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목표치 수정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탄녹위가 지난달 개최한 ‘2030년 제1차 녹색성장·국제협력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산업부문의 애로사항은 이해하지만, 모든 부문이 공통된 상황인 만큼 도전적 의지와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점 등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도전적’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점을 미뤄 봤을 때 정부는 기존 목표는 유지하되 산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완급조절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탄소감축에 따른 경제위축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 투자 지원 확대 ▲제도 개선 ▲재정·금융 지원 확대 등 산업계가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들에게 ‘당근’만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기업들의 탄소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권거래제(ETS)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 배출량을 미리 정해놓고, 미달분을 거래소에서 팔거나 초과분을 사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국내에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상당수의 기업은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받아 이에 대한 비판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심지어 유상으로 할당받는 기업도 유상할당 비율이 10%에 불과해 기업 입장에서는 배출권 구매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유럽연합(EU)을 벤치마킹해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폐지에 속도를 내고, 탄소배출권 개수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계를 고려해 배출권 구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위주의 정책을 통한 탄소감축은 한계가 있다”며 “그간 정부에 탄소감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온 만큼 이번 기본계획에 다각화된 지원 방안 등이 담겨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